투포인트

1. 매년 병사들의 월급이 인상됨으로써 올해도 10%가량 인상이 되었다. 병장 676,100원, 상병 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100원으로 인상되어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 할 수 있으나 90년대에 월급2만여원과 생명수당으로 1만원 정도를 받았던 나로써는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2. 최근 군인들만을 위한 적금에 많이들 가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금리가 시중은행 상품보다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금리5%에 국가재정으로 1% 추가금리를 지급하였는데 이제 납입금액의 1/3을 국가재정으로 추가 지급하니 전역 시 적지않은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에 "국립묘지 생전 안장 ..

1. 2022년 하반기에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하여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2. 그동안은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 농업인별 작성이었으나 4월 15일 이후부터는 필지별로 작성하게 된다. 또 1천㎡이상의 농지나 330㎡ 이상의 농업용 시설에 설치된 농지를 가질 때에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폐진된다. 3. 농업인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종전에는 농지 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생계급여 대상이나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은 우대하는 상품도 도입된다. 4.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정하는 기초가 되는 보험료율 산출단위가 기존보다 더 세분화되어 읍면 개별요율로 적용하게 되었다. 5.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낮은 ..

1. 전기차 못지 않게 수소차도 증가함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에 대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2.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목표제 등을 통해 수요도 창출하고 충전편의도 개선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고 하니 점차 전기차와 수소차의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듯 하다. 3. 데이터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되어 예전보다 더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갈수록 데이터의 확보 역량이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록 데이터를 통한 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무단 취득이나 사용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상태였다. 제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 질서가 조성되어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