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한 여인의 삶을 구하라.

최근에는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나비효과’*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듯합니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란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기연예인 구하라씨 사건도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젊은 여성 인기연예인과 남자친구의 쌍방폭행사건으로 기사를 접했는데요.

사건 당사자가 인기가수이자 탤런트인 구하라씨의 사생활이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방폭행이었다면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는 양쪽 다 벌금형 처리되거나

합의가 되면 무혐의 처리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둘 사이 찍었던 동영상을 구하라씨에게 보내면서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협박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를 두고 ‘리벤지포르노’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게시판에 이미 20만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었고 해외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o)’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 합니다.

즉, 연인이나 부부가 둘만의 개인적인 장면을 남기기 위해 찍어놓은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추후 이별하게 됐을 때 복수심을 품고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보급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넘는동안 이런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나

처벌은 절반이 넘는 55.0%가 벌금에 그쳤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숫자도 8.7%밖에 되지 않고

최근에 들어서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사건은 인기연예인인 ‘구하라’씨여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어 고통 받고 있었을 것이며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일부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협박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결과가 들어나 눈에 보이는 사건, 사고의 처벌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통한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범죄는 범인이 잡혀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자료들은 언제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어 피해자는 평생 불안과 상처로 살아가야만 하는 

끔찍한 범죄라는 사실을 법을 제정하고 판결하는 높은 분들이 제발 알았으면 합니다.

 

참고 : 한국일보, 동아일보,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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