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지대계]...교육정책은 정치가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누리과정은 영어수업을 배제하고 있지만

방과 후 영어수업은 허용해왔습니다.

학부모입장에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어

대다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만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영어수업을 받게 하는 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유아단계에서는 모국어를 기반으로 사회성을 갖추기 위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유치원 영어수업을 금지하려던 배경입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저렴한 공교육 영어수업을 없애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겨 고액 영어학원만

배를 불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1년간 유예를 두고

현장과 학부모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입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유 부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치원 영어는 놀이 중심 방과 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내년도 원생 모집이 10월 중 완료되고 있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과정 관련 (결정을) 더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어 입장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해 

놀이 중심으로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며 

"교육청, 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아발달단계로 볼 때 유치원 교육과정에선 영어수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이상론보다는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현실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내년부터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 학습이 허용되며

개별 유치원은 학부모 수요가 있을 때 하루 1시간 이내로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교육이 국가 백년간의 큰 계획이 될 정도로 진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겁니다.

 

근데 현실은 정치의 한 축으로 바뀌어

정권이 바뀌면 교육 정책도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고

장관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바뀌는 경우도 많다보니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자녀들의 스트레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통해 교육감 후보는 정당가입 경력에도

제한을 두고 있을 만큼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기하여 판결난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만 보더라도

3년 이상을 끌어 온 소송으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취소00취소00취소' 뭔 놈의 취소가 많은 소송인지....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교육정책만큼은 그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며

가장 빨리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에서도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 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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