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그들은 참교육이 아니라 장사를 한다.

주말동안 엄마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맘카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립유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들끓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이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비리 행태를 보면 개인용도의 카드결제와 자동차세납부 등을 비롯해

성인용품까지 구매할 정도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비리란 비리는 다 하고 지내온 듯 합니다.

 

적발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상식을 뛰어 넘는 심각한 비리 백태에

교육기관의 도덕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국에 약 4,200여 개의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1,878 개의 유치원만 자료를 받아 발표했다는데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치원에서 90% 이상의 비리유치원이 있다면

나머지 조사발표에는 어떨지 감히 짐작해봅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가끔 유치원에서 가져오는 서류를 보면

‘왜 그리 현금입금이 많은지’, ‘무슨 행사나 참여수업은 왜 많은지’

설마하며 비리 유치원 명단을 살펴보니...다니는 유치원 이름이 떡하니 공개되었지요.ㅠ.ㅠ

 

 

왜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회계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방식은 원장이 직접 회계업무를 병행하는 곳이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객관적인 회계관리가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업무 미숙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묵인하기에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2조원 이상으로 막대합니다. 유치원 한 곳당 5억원에 가까운 금액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계시스템조차 마련되지 않고 유치원 원장들이 제출하는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국·공립 유치원은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시스템을 따로 관리할 인력이 없다고 하여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더라도 간혹 비리가 생기는 학교가 나오는데 그런 회계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은 사립유치원에서는 당연한 관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금액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나 싶고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의 행정방식으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유치원을 운영할 계획이면 제대로 된 회계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여야 될 것이며 

그게 지키기 어렵다면 운영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정책을 실현 못한 정치인과 교육계 관계자들 때문입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기관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 할 때마다 막강한 지역사회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극렬히 저항해왔습니다. 실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막으려고 현장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통제나 감사를 강화할 때마다 국회와 교육부, 시·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줄기차게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비리유치원을 스스로가 나서서 뿌리뽑아도 시원찮을 텐데

제 식구 감싸듯이 막아서고 있으니 이번 비리가 소수의 문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영향력이 있는 단체에 끌려 다니며

오랜 전부터 알고 있던 비리조차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참교육이라는 교육자들의 의식이 올곧게 자리하고 있지 않고서

단순히 아이들 데리고 장사만 하려고 하는 몰지각한 어른들이 있는 한

유치원 어린이 폭행이나 무단방치, 비리 등이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종합하여 이달 중

사립유치원의 회계ㆍ인사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오늘(15일)부터 석 달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 행위나 공익침해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 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신고 대상이며

신고는 민원전화 ‘국민콜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공익에 기여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합니다.

 

뒷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지금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갖춰 질 수 있어야만

바닥으로 떨어진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직 2차 비리유치원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비리유치원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될 것입니다.

 

 

참고 : 한국일보, 한겨레, e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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