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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Q.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공로사이에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습니다. 그럼 옆 토지로 통행을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통행료도 내야 하는 건가요? A. 어느 통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 ..

#입주자자산요건 Q.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보유 조건에서 입주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혹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장인·장모의 소득 및 자산보유는 포함되나요? 또한 자동차 보유 가액을 산정할 때 비영업용 승합차도 포함되나요? 자동차 보유기준은 갱신할 때도 적용되나요? A.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인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의 적용대상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세대원(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입니다. ☞ 따라서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혼부부우선공급 Q.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청약저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자격 요건에 자녀가 있던데, 그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혼인기간 산정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

#3자녀우선공급 Q.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신청인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인 경우에도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A. ◆ 3자녀이상 가구는「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입양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로 확인되면 3자녀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입주신청인 본인과 세대를 같이해야 합니다. ◆ 3자녀 우선공급 신청자격 조건에서 임신 ..

#공공임대주택 Q. 공공임대주택을 양도 혹은 전대할 수 있나요? A.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후에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

#주택청약종합저축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을 한 경우,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2.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Q. 임대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차인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속 또는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1.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2.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

#무주택세대구성원 Q.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장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는데,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할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는지요? A. 무주택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

#이삿짐피해 #분쟁예방하기 Q. 곧 이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이사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A. ◆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 이삿짐 피해분쟁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찮고 힘든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귀중..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며 오늘(4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오후에 입장문을 통해 "120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데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몰려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 투쟁을 통해 대화를 촉구했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유치원을 압박해 유치원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 2019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