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VS교육부]... 교육의 본질은 사라진지 오래인 듯 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며 오늘(4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오후에 입장문을 통해

"120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데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몰려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 투쟁을 통해

대화를 촉구했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유치원을 압박해 유치원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 2019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었고

이들 가운데 돌봄마저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고 합니다.

 

6%의 숫자는 매우 작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에서,

특히 맛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때론

불안한 가슴을 졸이며 연휴를 보내야 했으며

화를 넘어 분노를 느끼기 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한유총의 몽니(?)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하였으나

"개학 연기로 상당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다"며

 

"이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하여 내일(5일)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한유총이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취소 절차는

사전 통지가 첫 단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할 예정입니다. 

이어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리게 됩니다.

청문준비는 먼저 교육청과 한유총에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합니다.

이들 주관으로 한유총이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청문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합니다.

 

최종 단계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유치원 원장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 또

학부모의 입장들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이 없어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안되는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던

의식과 태도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리라 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은 사업가이지

교육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마지막 남은 교육자의 가면도

벗어버리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다 

아이들과 부모들에게까지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개학 연기를 자행한 유치원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그 상처들을

가슴에 묻고 겉으로 티내지 못하고

다시 아이를 보내게 되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제발 이번 사태를 만든 6%의 유치원 원장들은

아이들 숫자를 세는데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과 부모의 마음을 얻으려는 일만의 

노력이라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참고 :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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