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VS 양승태 구속... 누가 문제인가?!?

오늘(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의 시비가 엇갈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

당연히 무죄를 받고 도정에 다시 집중하길 바랬던 사람들!!!

 

제각각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전혀 다른 해석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169930

 

하지만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을 때는

정치권에서는 오늘과는 전혀 반대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양승태 구속관련 여야 반응!!!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8798&code=11131900&cp=nv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을 하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제대로 된 심판을 내리고 있는지

자꾸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판사들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국민들보다 더 야무지고 똑똑하다고

자찬하는 그들의 해석을 보면

사법부의 판결은 신뢰할 수 없다는 소리를

늘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사라는 직업은

늘 청렴과 중립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말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법복을 입은 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늘 믿어 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적폐의 대상이 되지를 않나,

재판거래를 했다고 난리가 나질 않나...

정말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판사들은

정치적, 정신적, 사상적 중립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죄를 뒤엎지는 않으리라 믿는 믿음말입니다.

 

법복 벗은 판사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7PCO46R/GK0108?utm_source=dable

 

그런데 정치인들의 발언과 언론의 기사를 보면

법관들도 감정에 치우친 판결을 일삼고

그들끼리도 서로를 믿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양승태 변호사추가선임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271205329268?did=NA&dtype=&dtypecode=&prnewsid=

 

전관예우를 갖춘 능력있는 변호사를 

비싼 돈으로 선임해야만 

죄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꾸 심어주게 되어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이 맞다면

사법부는 믿어서는 안될 존재이며

틀린 말이라면 정치인이야 말로 국민을 기망하고

법을 유린하는 인간들이니 말입니다.

 

웃기면서 슬픈 것은 정치인들도

항상 사법부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맞는 판결을 내리면 좋은 것이고

기대와 다른 판결을 내리면 싫은 겁니다.

 

그러다보니 정치인들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이고...

 

모두가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문제인가?!?

 

도통 믿음이 가지 않는 인간들 투성입니다.

 

심지어 시사IN의 한 기자는 30일

“양승태 구속후 복수의 칼을 가는 판사들이 있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직도 법봉을 휘두르며

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적으며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겨냥한 글을 남겼습니다.  

 

법원발 역습의 서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7562.html

 

 

이런 기사나 발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과연 법을 믿고 

호소할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중립을 버리고...

법을 중요시하고 판결을 신뢰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판결을 믿지 않고...

언론은 한 쪽의 목소리를 부각시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내보내고...

 

국민은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진정 사법부가 신뢰를 받으려면

중립을 갖고 누구나 공감할 판결을 내리고

정치인들은 설령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더라도

결과에 순응하려 해야하고

언론도 팩트만 전달하려 노력해야지

이면의 감정까지 끄집어 내어

싸움을 부추기는 기사는 아니될 것입니다.

 

"잘못을 하면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믿음!!!

"판사들의 판단은 절대적 중립이다"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모두가 좀 더 성숙된 사회를 위해

인정하는 법과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특히 배운 자들!!! 가진 자들!!!이

앞장 서 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출처 : 기사 및 사진 다수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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