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포인트

#아파트CCTVT설치와열람 Q.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A.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며, 법령에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기준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Q. 아이가 이용하는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안전하고 위생적일지 걱정이 됩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네,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

#층간소음 Q. 아파트 위층에서 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A. 네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 층간소음 개념 ☞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

#아파트내음주운전 #단지내음주운전 Q.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A. 아니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

#아파트금연구역 Q.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대 내부 발코니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세대 내부 금연 조치 권고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대리입찰 #부동산경매 Q-1. 입찰 당일에 출장이 잡혀서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에게 대리인으로 맡기고 싶은데 입찰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Q-2.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매일 부동산퀴즈가 배달됩..

#주택청약종합저축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2.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

#경매등기 #등기촉탁 Q.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

#경매 #인도명령 Q.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중개보수의부담 Q.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