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포인트

#부설주차장 Q.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4.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부동산법률 Q.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때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나요? A.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

#소방안전관리 Q. 숙박시설을 개설하면서 객실 커튼을 저가의 커튼을 사용하려는데 괜찮을까요? A. 숙박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에 커튼류, 카페트 등의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집회, 종교시설 및 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老幼者)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아파트가 아닌 시설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소방안전관리 Q. 저는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감독 ☞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보다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전문 ..

#소방안전관리 Q. 용도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기준인가요? A.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소방안전관리 Q.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일부 바꾸려고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A.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면적 이하에 설치되는 합판 또는 목재에 대해서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라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의 대한 방염 ☞ 원칙: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터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예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 사용 -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

Q.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기나 승강기 등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A. 건물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검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

Q. 한 건물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는데,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승강기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

#공장인수 Q.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의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

#공장인수 Q.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2개월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