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 청와대-인수위 측 인사권 격돌...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이 되었다고 하고, 당선인 측은 어떤 협의나 추천 절차 없이 결정되었다고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청와대 측은 "자꾸 거짓말하면 다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윤 당선인 측도"뭘 공개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누구말이 맞든 지 간에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추천된 이창용 후보자는 경제 관련해서는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마쳤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니스트 등을 거쳐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재직 중으로 한국인 최초로 IMF 고위직에 오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출처:동아일보]

   그런데 여·야는 후보자 검증은 뒤로하고 인사권만 갖고 다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사결정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인데요. 특히 감사원 감사위원 자리가 2명이 공백인데 임기 4년의 감사위원 두 자리를 놓고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감사위원이 6명인데 새로 임명될 2명에 의해 과반수가 친여성향이냐, 친야성향이냐가 구분되게 됩니다. 나중에 감사위원들이 과거정부에 대한 감사나 현 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면 그들의 성향이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인사권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위원이나 한국은행 총재나 아니면 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나 이들은 모두 중립성이 요구되고 정치나 권력에 흔들림 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자리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사회는 니편, 내편의 마음이 정책결정에도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니 자신의 마음이 가는 정부가 분명 있을 수는 있으나 자신들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누구 편을 뽑는가보다는 누가 더 중립적인가를 평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공무원, 특히 검찰을 포함해서 고위공무원으로 갈수록 능력은 기본이고 인성검증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게 맡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용산 이전 문제나 인사권 문제로 시끄러운데 두 정부 모두 기승전 '국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 실속, 자리를 위한 모습들이 숨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임기 시작 전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서로가 양보없이 다투기만 하면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자신들의 실속보다 진짜 국민이 먼저인 세상을 준비할 지 마음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