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세금을 내리고 싶은데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

#감액청구

 

 

 

Q.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 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차한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액금지특약

 

☞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감액 청구의 범위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민사조정된 경우나 판결을 보면 5% ~ 10% 선부터 2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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