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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검수완박'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임말인데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부터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청을 해체시켜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국가기소청)으로 격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찰이 개혁 주체가 되버렸고, 오히려 힘이 더 커져 검찰 개혁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사법개혁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독립권을 내세우고 있어서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검찰 역시 반발이 심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사지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