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인터넷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쓰였습니다. 신고를 하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명예훼손

 

Q. 인터넷 게시판에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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