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거주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A. ◆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 거주 여부는 가입자의 방문,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측면조사와 사후관리활동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 관공서의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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