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처분
Q.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A.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청인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부동산매매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정보 #부동산퀴즈 #법제처 #100문100답 #가처분신청 #현금공탁 #부동산가처분
'정보의 공간 > 부동산&생활 100문 100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처분]... 주택 공사를 하려는데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9.05.06 |
---|---|
[가처분]... 주택에 처분 금지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9.05.04 |
[가처분]... 아파트 매도인이 사망하였는데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0) | 2019.05.02 |
[가처분]... 가처분신청이 각하되었는데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0) | 2019.05.01 |
[가처분]... 억울하게 처분 금지 가처분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9.04.30 |
- Total
- Today
- Yesterday
- 시골농사 #농촌총각 #초보농사꾼 #주말농장 #키위재배 #키위농사 #주말농사 #투포인트 #시골체험
- 초보농사꾼 #주말농장 #주말농사 #농촌체험 #키위키우기 #양파재배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옥수수 #대추나무 #양귀비 #궤양병 #장미 #황금나무 #투포인트 #twopoint
- 시골농사 #농사체험 #초보농사꾼 #시골 #키위농장 #시골체험 #주말농장 #투포인트 #twopoint
- 초보농사꾼 #주말농장 #농촌체험 #키위작업 #키위농사 #골드키위 #가을 #농촌 #시골 #투포인트 #twopoint #가을풍경 #천고마비
- 초보농사꾼 #주말농장 #주말체험 #농촌체험 #키위재배 #농촌생활 #가지치기 #투포인트 #twopoint
- 시골총각 #농촌총각 #초보농사꾼 #추석 #명절 #성묘 #차례 #명태전 #새우전 #호박전 #차례상 #투포인트 #twopoint #주말농장 #농촌체험
- 시골농사 #초보농사꾼 #투포인트 #twopoint #주말농장 #모종심기 #키위농사 #비글 #토종닭 #농사체험
- 투포인트부동산 #부동산투포인트 #Two-point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매매 #부동산투자 #부동산퀴즈 #법제처 #100문100답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 주말농장 #키위재배 #초보농사꾼 #주말농사 #대추나무 #토란 #옥수수 #키위 #수박 #순둥이 #강아지 #예방접종 #우렁농법 #토마토 #땅콩 #투포인트 #twopoint #골드키위 #죽순 #풀독 #무화과
- 시골체험 #투포인트 #twopoint #농사 #초보농사꾼 #주말농장 #키위농사 #궤양병 #키위꽃따기 #전기차
- 시골총각 #전원일기 #주말농장 #주말체험 #시골체험 #무릇꽃 #상사화 #키위농사 #키위재배 #투포인트
- 초보농사꾼 #농촌일기 #주말농사 #농촌체험 #키위농사 #꽃수정 #로타리작업 #배수로정비 #시골체험 #시골농사 #투포인트 #twopoint
- 초보농사꾼 #시골농사 #주말농장 #농장체험 #키위재배 #키위농사 #벼농사 #투포인트 #twopoint #잔디깍기 #화단정리
- 키위농사 #주말체험 #시골농사 #초보농사꾼 #김장김치 #도정 #방아찧기 #햅쌀 #배추 #투포인트
- #파리올림픽 #33회올림픽 #센강 #트로카데로 #광장 #투포인트 #2024올림픽 #프랑스파리 #열대야 #우승 #금메달
- 초보농사꾼 #시골농부 #주말농장 #키위재배 #키위농장 #수국 #옥수수 #레드키위 #투포인트 #twopoint #토마토
- 초보농사꾼 #시골농사 #키위농사 #주말농장 #주말체험 #키위재배 #키위농사 #우렁이농법 #무화과나무 #상추 #가지 #생강 #투포인트 #twopoint
- two-point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정보 #부동산매매 #부동산투자 #상속부동산 #100문100답 #공유부동산
- 키위농사 #키위재배 #골드키위 #주말농장 #초보농사꾼 #주말체험 #청년농사꾼 #투포인트 #키위작업
- 키위농사 #초보농사꾼 #농촌일기 #주말농장 #주말체험 #골드키위 #우렁이농법 #주먹수박 #투포인트 #전지작업
- 시골체험 #농촌체험 #주말농장 #키위재배 #벌초작업 #꽃무릇 #초보농사꾼 #twopoint #투포인트 #애초기
- 금융소식 #정책자금 #지원자금 #정부정책 #정부지원 #은행 #대체점포 #마이데이터 #투포인트 #twopoint
- 시골체험 #시골농사 #초보농사꾼 #주말농장 #과일 #식물 #새순 #투포인트 #twopoint #앵두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 초보농사꾼 #농촌체험 #주말농장 #키위재배 #키위농사 #배추키우기 #키위키우기 #투포인트 #twopoint #농촌일기
- 키위농사 #주말농장 #초보농사꾼 #농사철 #꽃따기 #투포인트 #양다래궤양병 #비글 #키위꽃
- 시골농사 #주말농장 #키위재배 #투포인트 #달걀 #초보농사꾼 #겨울나기 #전지작업
- 9월정책 #정책달력 #정부정책 #생활정보 #주택도시기금법 #농축수산물할인 #추석맞이 #궁궐관람서비스 #학폭규정
- 초보농사꾼 #농촌일기 #주말농장 #투포인트 #twopoint #키위재배 #골드키위 #옥수수 #수박 #호박 #우렁이농법
- 시골총각 #초보농사꾼 #농촌일기 #농부생활 #주말농장 #시골일기 #고추재배 #키위농사 #키위재배 #다래농사 #투포인트 #twopoint
- 부동산투포인트 #부동산투포인트 #two-point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퀴즈 #법제처 #100문100답 #부동산투자 #부동산법률 #투포인트부동산 #소방시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