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포인트

1. 종전에 사용하던 전자여권이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표지색상도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다양해 졌으며,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가 적용되어 기능이 향상되었단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바뀐 여권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 2. 그동안은 정신질환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보공유가 잘 되어 있지 않았나보다. 이제는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관리가 더욱 촘촘해 진다고 하니 그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일은 줄어들길 바란다. 3. 종전 지방자치단체 외에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구체적인 설치·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지역발전에 더욱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4. 국가 차원의 지방소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