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미 사망한 채무자에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처분

 

 

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

 

☞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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