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제3자 소유의 주택에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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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간/부동산&생활 100문 100답

황금김박사 2019. 4. 19. 09:00

Q.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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