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경제위기 10년 주기설에 대안?!?!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경제학에서도 10년 주기설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1978년 오일쇼크, 1989년 일본버블붕괴, 1997년 IMF,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10년 마다 큰 사건들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경제위기10년 주기설'에 따르면 2018년이 큰 이슈가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금도 경제는 힘들지만 아직까지 큰 위기가 없이 잘 넘어가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다시 부활한 정책이 오늘(24일)발표되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과 경제 동향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안으로 10년 만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어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고

최근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 유류세를 15% 인하하겠다"며

이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데,

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꾀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15%인하라고 하니 일부에서는 기름값이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기름값 전체가 아니라 그 속에는 국가유가, 환율, 유류세, 주유소마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유류세부분이 인하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최대폭이

휘발유의 경우에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31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인 차량 360만4800대 가량입니다.

전체 등록 차량 2253만대의 16%에 해당한 숫자입니다.

 

연료 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도 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전체 화물차(358만대)의 80%인 288만대가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입니다.

 

하지만 2008년에 유류세 인하를 결정할 당시에도 실질적인 가격인하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미미하고

결국 할인혜택을 얻은 정유업체만 배불리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걱정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유류세 인하정책은 서민층이 부유층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 배기량도 더 작기 때문에 서민층보다는 부유층에 더 유리한 정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에게 만족과 기대를 주기보다는

불안과 불만을 야기시키는 미봉책들이 많은 듯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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