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만들지만 말고 지킵시다!!!

 

오늘(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탑승자가 잘못하여도 운전자에게 부과된다니 조금은 억지인 듯합니다만.....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여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택시, 버스의 경우는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이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소중하니까요~^^

또,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도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OECD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선진국이 앞·뒤자리 모두 80%~90%의 착용률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앞자리 88.5%, 뒷자리 30.2%로 매우 낮은 편이어서

이번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로 많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경사지에 주·정차를 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는 등의 조치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차 시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경사지 안전 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에 불응 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입니다. 

다만,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으니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가끔 자전거 동호회나 자전거를 타고 산책 나오게 되면

시원한 맥주 한잔씩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전거도 이제는 차처럼 인식이 되어야 될 듯합니다.

 

대리기사도 없고 어디다 묶어 놓고 집에 가기도 쉽지 않으니

그냥 건강 생각해서 자제하시는 게 현명할 듯합니다.ㅎㅎ 

자전거 탑승자 안전모 착용

모든 자전거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되어 있지만

가끔 자전거타고 집 주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고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의무화된 제도가 아니어도

스스로 지켜야 될 원칙이 되어야 자신의 안전이 지켜질 겁니다.

 

추가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제도도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교통질서의식이 약한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가서는 나라 망신시키지 말라는 얘기인 듯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제도는 오늘(28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고

12월 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법을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누구나 잘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요령을 피우지 않는 높은 교통의식수준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띠 착용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차량 라이트불법 개조라든가, 머플러 개조, 라이트 불량으로 안켜짐 등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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