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현금살포?! 현금지원?!
오늘(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중 13조2000억원(국비+지방비)을 투입해
전 국민(5117만명)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소득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최대 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예상되며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제한된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우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38만명)에게는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게는 4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추가로 농어촌 소멸지역인 84개 시·군에 있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1차 지급분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약 2주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선별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발행도 확대된다.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발행 규모는 총29조원에 이른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30만원 한도 10%환급,
숙박·영화·스포츠·공연 할인쿠폰 780만장 공급 등 내수 진작책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일회성 소각을 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패키지'로 배드뱅크를 설치하여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 113만명의 부실 채권이 대상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원씩 재원을 투입해 시행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돈이 돌면서 내수가 회복되고 서민들의 삶에도 조금은 빛이 보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