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제도들...2. 교육부, 여성가족부

1. 2월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공개전형이 의무규정이 아니서 깜깜이 전형으로 지연, 혈연의

  비리들이 많았으나 이제 좀 잡히려나 싶다.

 

2. 또한 사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교원 신규채용의 경우도 필기시험을

   반드시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3. 사립학교의 비리들을 잡고자 경영자·교직원 등 사학기관 종사자도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청렴의무 규정을 마련하였다. 

 

4.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좀 더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5. 지금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를

   평균 21.1%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에는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얻게 되었다.

 

6.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신설하여 초·중등 학생들이 선생님 추천이나 학생 스스로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신청하여 대학생의 학습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학생은 장학금을 벌면서 봉사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7. 새해가 들어서면서 인터넷게임 션다운제가 폐지되었다. 처음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절에

   밤 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청소년들을 문제 삼으며 도입된 제도가

   이제 성숙된 컴퓨터 문화에 맞게 폐지되고 자율적으로 보호자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었다.

 

8. 점차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교육·상담, 또는 소통과 교류를 하는 모임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