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속을 한정승인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재산

 

Q. 상속을 한정승인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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